저희들이 지난번에 특활비가 문제됐던 것은 대검에서 특활비 배정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검찰 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소병철 국회의원, 2020-11-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정부 사건 수사, 국정 기능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특활비로 기재부에서 인정해 주고 있지만 어쨌든 그 규모는 축소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는 배정도 객관적인 기준, 세 번째 집행은 더욱더 명확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특활비가 문제됐던 것은 대검에서 특활비 배정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검찰 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오늘 다시 이렇게 되면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만 논란이 집중되어 버리니까 다른 부처 또 다른 예산 항목은 어디로 밀려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저희들이 갑론을박을 하는 것은 또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