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만 공수처만 예외입니다.
제43조제3항은 반대 방향의 이첩도 가능하게 합니다.
중수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이첩이 법제화된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중수청이 가져갈 수 있고 중수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다시 경찰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만 공수처만 예외입니다.
제43조제3항은 반대 방향의 이첩도 가능하게 합니다.
중수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이첩이 법제화된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중수청이 가져갈 수 있고 중수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다시 경찰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