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북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세습 독재정권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의견과 정치사상을 외부에 표현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의 근본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북한 정권이나 열악한 인권 상황 또 북한 지도부의 부패와 타락상에 대한 인식과 비판을 드러내지 말아라’ 이렇게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금지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악랄한 북한 정권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 표현의 영역이며 정치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보호받는 내용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