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법안 역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특정 사건, 특정 인물을 겨냥한 법으로 나아가 삼권분립을 위배하여 사법 독립을 파괴하는 전형적인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이 법안 제정안과 관련해서 법원행정처는 재판부 구성, 특정 사건 담당 법관 개별 임명 등의 위헌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표했고 2025년 12월 초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하며 위헌성이 크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안은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8일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데요.

당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명예교수님께서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