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기서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출생과 관련된, 인구와 관련된 이런 기능들이 복지부에도 있고 여가부에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승환 국회의원, 2024-09-0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부를 하나 만든다라는 부분들은 참 여러 가지 작업들이 많이 따르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부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인구소멸에 대한 위기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위기라는 것은 사실 지금 바로 닥쳐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출생과 관련된, 인구와 관련된 이런 기능들이 복지부에도 있고 여가부에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행안부까지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논의를 해서 가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 만들어져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발의하신 안 자체가 우리 과거의 EPB와 같은, 경제기획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획·조정 그다음 관련 예산 심의, 이런 큰 틀에서 EPB와 같은 걸 두고 그다음에 일단 부처의 사업 기능들은 부처에 그대로 두는 형태의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