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마지막 하나만 덧붙이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독회를 멈추겠습니다.

헌법재판 결정문에 보면 민주당 추천했던 헌법재판관이시기도 하고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만 똑같은 사유를 들어서, 똑같은 사안인데 동전의 다른 면을 강조해서 이것을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한 재판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의 탄핵 사유 보면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방통위를 온전하게 구성함으로써 적법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치를 최우선으로 취하였어야 하는바, 먼저 국회에 방통위 위원을 추천하도록 촉구하는 등 2인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된다’.

이건 너무한 이야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