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규정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1.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행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