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재판소원이 도입되었습니다.

대법관 증원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수청법까지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하며 본회의 문턱까지 올라왔습니다.

3월 10일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즉시 시행됐고 대법관 증원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3월 18일에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잇따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