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안보, 대북정책에 대한 토론은 적고 대북전단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법은 통과되고 또 최근에는 진보진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박수민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자세와 전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러면서 불필요한 충돌을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인지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향후 길고 긴 여정이 되더라도 통일에 대한 우리 생각을 어떻게 지켜 갈 것인지, 이런 정신과 노선과 큰 틀의 토론이 있은 후에 대북전단을 규제할지 말지 토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안보, 대북정책에 대한 토론은 적고 대북전단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법은 통과되고 또 최근에는 진보진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국회에 와서 보니 대한민국 안보 기능은 대단히 불안합니다.
국정원도 약화돼 있고 검찰의 공안 수사도 약화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