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성찰은커녕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방송 4법이라는 또 다른 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들고 있습니다.
박대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북전단 금지법도 필리버스터를 뚫고 의결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성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찰은커녕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방송 4법이라는 또 다른 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 법들은 5년 전 두 법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한 악법들입니다.
그래서 방송장악 4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