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지위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형식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지위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