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검사는 기소권과 불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와 그것이 같이 붙어 버리면 그 수사는 굉장히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5-09-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왜냐하면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소해 주겠다, 이 사건을 불기소해 주겠다고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수사만 가지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검사는 기소권과 불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와 그것이 같이 붙어 버리면 그 수사는 굉장히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물론 정의로운 수사, 잘하는 수사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수사권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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