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탄핵소추안이 심리되어야 할 시기에 정파적 이익을 앞세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 2025-01-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국가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죄의 성립 여부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사법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민주적인 해결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심리되어야 할 시기에 정파적 이익을 앞세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절차의 정당성이 무너진다면 법치주의도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최상목 권한대행마저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