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공감을 합니다.

아까 최저임금에 대한 말씀도 있었지만 이제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 노동개혁의 핵심적인 취지도 바로 이중구조 개선, 약자․취약계층 보호에 있습니다.

약자 보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저희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이 있는데 사용자의 지불 능력이나 부담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모든 노무제공자를 위한 기본법을 만드는 부분, 이런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인데 최저임금도 그렇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뭐가 있을까, EITC도 좋은 해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하나의 정책을 폈을 때 그 부작용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조합이 필요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답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각 부처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