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말씀을 듣는 순간 북한에서 의사 정도면 그래도 급여는 적지만 사회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사람인데도 남한 출신이라고 하는 이유로 평양에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회가 어떤 사회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군대에서도 우리나라 중령 계급 정도를 다셨다고 그랬는데 원산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금강산까지 오는 데 굉장히, 한 2박 3일이 걸렸다고 그러시는데 ‘왜 평양에 못 사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리 자진 월북해도 남한에서 온 사람들은 평양에 못 산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북한에서 의사 정도면 그래도 급여는 적지만 사회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사람인데도 남한 출신이라고 하는 이유로 평양에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회가 어떤 사회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사법시스템은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저 수단이며 재판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