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의 내용도 손해배상책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4-09-1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거기에 보면 불법행위를 했던 이사들이 책임에 따라서, 귀책사유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도 손해배상책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다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노란봉투법의 내용도 손해배상책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4-09-1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거기에 보면 불법행위를 했던 이사들이 책임에 따라서, 귀책사유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도 손해배상책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