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노란봉투법의 내용도 손해배상책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4-09-1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거기에 보면 불법행위를 했던 이사들이 책임에 따라서, 귀책사유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도 손해배상책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다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