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경제 사건 같은 중수청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는 경찰 수사 대상과 겹칩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군사작전 하듯이 법사위에서, 제가 아까 언급한 강경한 정치적 부족, 그룹 몇 사람들이 밀어붙인 겁니다.
수사기관 간 혼선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부패·경제 사건 같은 중수청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는 경찰 수사 대상과 겹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곳저곳에서 동시에 쑤셔 대는 너무 지나친 법집행에 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공수처도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