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말씀하신 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 등 이러한 교섭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단체협약의 효력을 비노조원까지 확장하는 효력 확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프랑스같이, 만인효라고 하지요.

그래서 노조에 가입 안 된 사람도 사용자단체가, 노조와 단협을 맺은 사용자단체 산하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는 그 효력이 확장되는 것이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