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문제는 이 상호 협력 조항이 있다고 해서 상호 협력이 되냐는 것입니다.

기관 간에는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 주고 혹은 위계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국수본 중수청 공소청, 여기는 위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들이니까.

문제는 공소청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공소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초에 조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