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민생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쟁 추경이라는 것은 추경 편성 목적과 긴급성, 적시성, 신속성 이런 부분에 맞춰져야 되는 예산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 세수는 국채 상환에 우선 투입하도록 한 국가재정법상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결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300조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불요불급한 재정의 무제한 확장은 우리에게 고환율·고물가라는 부메랑이 되어 서민경제를 더 목 죄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을 이렇게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입이 되어 있고 또 국세청 체납관리단 그리고 관광산업 융자 지원, 교통방송 지원 이런 부분들이 추경 편성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