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이 법안이 이 자리에서 멈춰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멈추고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첫째, 장관의 구체적인 사건 지휘권을 명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둘째 인사·징계·평정 체계를 행안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셋째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넷째 특사경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지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다섯째 법왜곡죄 수사를 삼권분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여섯째 국회 인사청문에 실질적인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 여섯 가지 방향은 이 법안을 폐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안을 진정한 개혁의 법안으로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