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 권력의 문제점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에 있었다면 그 해결책은 수사권의 독립이어야 합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이라는 괴물을 때려잡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지, 그 다음이 없다.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고 관료제 틀로 통제하려 들 공산이 크고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불가피하다라고 했습니다.

검찰 권력의 문제점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에 있었다면 그 해결책은 수사권의 독립이어야 합니다.

수사권을 정치인 장관 아래 두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권을 빼앗긴 검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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