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정신청 인용률은 5% 수준이고 100건의 재정신청을 하면 실제 기소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5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사건을 덮고 무시하면 이런 사건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었고 만약 검찰이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그만이고, 이런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게 국회의 탄핵제도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행안부장관이 사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을 수도 있었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정치적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을 탄핵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에 이를 잘못은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했다고 해서 민주당의 탄핵을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정치적 책임을 물어 6개월간 직무 정지의 처벌을 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