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핵심 권한이 사장 선임 권한입니다.

이사회에서 옥상옥으로 사장추천위를 두어서 이사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함은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들이 국민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국민의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의 문제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한준호 의원님의 법안이지요.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