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 정부의 1945년부터 무효라는 그 해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신장식신장식 국회의원, 2024-08-27,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김태효 차장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는 제삼자 변제안을 끄집어내 오는 거지요.

왜?

일본 정부의 1945년부터 무효라는 그 해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왜 제삼자 변제안이 끄집어 나와집니까?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일본 측 해석을 따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