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은 그래서 또 하나의 검찰 개혁이고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4월 7대 조작기소 사건을 대상으로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이 국정조사를 지켜본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 조작기소 책임자들을 엄벌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이 제출되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