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권 독립도 안 되고 그리고 신분보장도 그동안에 있던 것보다 못하고 정치적인 중립도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여기에 소속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못 해 내면 이 조직은 우리 국민들한테 오히려 해악이 가는,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조직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사권 독립도 안 되고 그리고 신분보장도 그동안에 있던 것보다 못하고 정치적인 중립도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력채용자를 할 수 있는데 정당 경력 3년 이상 돼 있는 사람 하자고 아무리 해도 국수본부장과 지방자치경찰위원회에도 다 있는 조항을 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중립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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