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도 안 되고 그리고 신분보장도 그동안에 있던 것보다 못하고 정치적인 중립도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여기에 소속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못 해 내면 이 조직은 우리 국민들한테 오히려 해악이 가는,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조직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사권 독립도 안 되고 그리고 신분보장도 그동안에 있던 것보다 못하고 정치적인 중립도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력채용자를 할 수 있는데 정당 경력 3년 이상 돼 있는 사람 하자고 아무리 해도 국수본부장과 지방자치경찰위원회에도 다 있는 조항을 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중립을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