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이용자의 복지와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이 한 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입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이 대통령 부부보다 훨씬 높은 자리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제 역할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렇듯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이용자의 복지와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이 한 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방송통신위원을 7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고 YTN을 사영화하고 TBS를 폐지 직전까지 만들어지게 한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방통위원을 추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로 추천을 하기로 했었으나 당시 여당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치행위에 동조할 수 없다며 저희의 방통위원 여야 합의가 깨졌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