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라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효율성을 넘어서 수사·기소 기관 간의 견제 구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거 뭐라 그러겠습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이런 법 만들어 가지고 너네 당 출신 의원 하나 막으려고 하는 거냐라고 오해하기 딱 좋지 않습니까?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라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효율성을 넘어서 수사·기소 기관 간의 견제 구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성호 장관 자리에 계신데 정성호 장관이 필리버스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