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에 더 많은 갈등을 불러 일자리를 위축시킬 새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중단돼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노조원과 생각이 다른 일부 과격 노조원의 불법행위가 격화되고 개인사업자들이 만든 노조가 난립하면서 원청업체,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분쟁이 폭증할 우려가 크다.
불법쟁의가 증가하고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까지 어려워지면 기업들은 국내 고용, 하청을 줄이는 대신 해외에서 기회를 찾게 된다.
노사관계에 더 많은 갈등을 불러 일자리를 위축시킬 새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중단돼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설입니다.
‘노란봉투법 강행해서 경제 망칠 작정인가’라는 사설인데, 야권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