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이 전술한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이 꼽히고 있습니다.

진종오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요약건대 공영방송은 국영방송과 상업방송이 제공하기 어려운 양질의 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핵심적 공론장으로서 작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도적 혁신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공영방송의 이러한 공적 책무는 다매체·다채널 시대인 지금 더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영방송이 사회적·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이 전술한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이 꼽히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비판은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고찰한 학자들은 한국 공영방송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공영방송으로 출발하고 공영방송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공영방송은 존재하지 않는 셈’이라고 평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