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제도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3·15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레미제라블까지 올라간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학자 차진아 교수를 불러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과 우려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핵심은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 내지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등등에 관한 것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는 중수청 그리고 기소 기능을 이관받는 공소청이 폐지된 검찰청에 비해 그 기능이 약화되고 여러 역기능이 커진다면 검찰청 폐지 자체의 정당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