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서 상반기에 가장 많이 됐던 사건들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사건과 최근 사법농단 사건 두 가지였을 겁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8-11-08,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법사위에서 상반기에 가장 많이 됐던 사건들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사건과 최근 사법농단 사건 두 가지였을 겁니다.
지금 조현천 기무사령관에 대해서 기소 중지가 되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 기소 중지가 됐다는 것이 이 사건의 중요성이 떨어졌다, 이 사건이 별 사건 아니다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사건이었고 사법농단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