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본 의원 역시 그 속내를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서천호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처럼 개정안에서 설계된 대로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 정권의 입에 맞게 법관들을 알박기도 하고 또 그에 맞춰서 사법부를 사실상 전부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진짜 이 속내가 무엇일까?
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본 의원 역시 그 속내를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온 국민의 인권 보호와도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법의 기초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그야말로 일당독재로 1인 독재화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