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영국의 경우 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청이 방송사들에 대한 적절한 공정성을 준수하도록, 규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모두 사회적 합의하에 공영방송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지 주류 정당을 배제하고 다수를 앞세워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공영방송법을 제·개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은 어느 한 정파나 이익단체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수를 차지한 유력 정당이 다른 유력 정당의 반발을 절차법을 앞세워 공영방송법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이미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실질적인 이해관계자 간 토론과 사회적 합의 생략하고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만 반영하는 공영방송법 입법을 했다면 현재 그들이 누리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언론이 존재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위 해외 사례만 봐도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이 왜 악법인지 그리고 왜 이러한 거대 야당의 폭거적 입법 시도가 그들이 내세우는 입법 취지를 충족하기는커녕 되려 민주당이 내세우는 대한민국의 언론의 중립성을 해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게 만드는지 그리고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을 비가역적으로 파괴하는지 알 수 있으나 이번에는 각계 전문가들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