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수청은 기소 권한이 없으니까.
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이 분리되면 공소청 검사의 수사는 물론 지휘 권한까지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기관 가운데 특사경을 지휘할 곳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것이다’.
중수청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수청은 기소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수사 권한이 있으니까 중수청이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공소청 검사가 특사경을 지정하고 지휘하는 것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수사지휘는 못 하니까 수사는 자체 역량을 기르든지 중수청의 지휘를 받든지 이런 질문들이 마구마구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게 무려 2만 명이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