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당시 중수청법안 제45조였습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그들은 경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령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기각하고 그 사건을 중수청이 대신 수사하게 만드는 그런 폐단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중수청법안 제45조였습니다.
중수청의 수사개시 시 검사 통보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악법이고 독소조항이라고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