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만 경영책임자 정의에 관한 내용의 경우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개정 필요사항으로 기재부에서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2022-09-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 언론 보도와 우리 담당자들의 보고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 의무 명확화에 대한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 안전․보건 인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다만 경영책임자 정의에 관한 내용의 경우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개정 필요사항으로 기재부에서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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