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검찰개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많은 분들이 우려와 불안을 보내고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존재하는데요.
손솔 국회의원, 2026-0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부분도 피해자, 피해자 지원 단체의 중요한 요구 사항이기도 했는데요.
살인·상해·성폭력·강도 등 중대범죄의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판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검찰개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많은 분들이 우려와 불안을 보내고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엄중한 질문을 생각하면서 답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속에서도 범죄 피해자 권리가 강화되어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에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