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2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모법의 내용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는 법무부 주도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이른바 수사준칙이 개정됐습니다.

핵심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겠다고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시행령으로 뒤집을 수 있는 법률이 아니라 조직 자체를 없애 버리면 뒤집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