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가 정치적 판단으로 사건의 실체와 수사의 정당성을 다시 평가하려 한다면 이는 법이 마련한 절차를 우회하는 것이고 정치가 법 위에 서는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한편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수사 강도와 대상의 형평성 문제 또 피의사실공표 관행에 대한 지적도 이어져 왔습니다.

특정 사건을 둘러싼 과잉수사 논란이나 정치적 파장을 동반한 수사 역시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특정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