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에 또 두 번째 법안소위도 마찬가지로 하루 전에 통보가 됐고 당일 오후가 돼서 방송 3법 검토보고서가 배포되고 몇 시간 뒤에 법안소위를 강행했던 그런 촌극이 좀 있었습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당시에 국회법상 거쳐야 할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대체토론 이런 게 사실 무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이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다라는 경고까지 했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후에 또 두 번째 법안소위도 마찬가지로 하루 전에 통보가 됐고 당일 오후가 돼서 방송 3법 검토보고서가 배포되고 몇 시간 뒤에 법안소위를 강행했던 그런 촌극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방송 3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이번 방송법안은 크게 볼 때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권한의 다변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장추천위원회 추가 도입과 의무화, 그리고 세 번째는 보도전문채널사업자에 대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시 노동조합과의 합의 의무화, 네 번째 편성위원회 구성의 의무화와 처벌 조항 신설, 그리고 다섯 번째 시청자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자의 확대, 여섯 번째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편성위원회 합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