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 넘어갔고, 지금 검찰에서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간 것 그것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포인트 몇 개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검사에 비해서 경찰이 정치적 압력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경찰의 발전이고, 지금 검찰개혁 이게 굉장히 국가적 화두가 된 게 검찰이 결국 정치에 너무 깊숙이 관여돼서 바람을 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이 경찰로 넘어갑니다.
경찰로 넘어갔고, 지금 검찰에서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간 것 그것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포인트 몇 개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검사에 비해서 경찰이 정치적 압력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사는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 하면 되지만 경찰은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걱정하고 국민들이 관찰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코앞으로 다가왔고 오비이락 격으로 지금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일제히 고발당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