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과 공소청 검사 사이에 보이지 않는 튼튼한 정보의 파이프라인을 개설하는 것은 법조 카르텔을 이롭게 하고 결국 그들만 배 불리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조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법조 카르텔은 안 그래도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포진하고 있는 막강한 집단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검사 사이에 보이지 않는 튼튼한 정보의 파이프라인을 개설하는 것은 법조 카르텔을 이롭게 하고 결국 그들만 배 불리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항이 모두 현실화되어서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으로, 중수청법 제45조는 통째로 삭제되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의원총회 때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SNS를 통해서 여러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