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자유가 북한이 던지는 말 한마디 또 북한의 위협 수위 하나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건 정치적 표현의 영역이며 정치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보호받는 내용들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표현이 어떤 상대국의 기분에 따라 금지될 수 있다는 논리는 우리 헌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가 북한이 던지는 말 한마디 또 북한의 위협 수위 하나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는 어떠한 외부 위협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