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방송법 개정안처럼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 주체들의 대표성 문제에만 집착하면요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정치적 독립 또 효율적인 규율 능력 이런 것은 좀 기대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어쨌든 공영방송 규제체제를 다원화해서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이사회 같은 비효율적 규제기구의 독점력을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파 간 나눠 먹기 식 이사 추천 방식도 개선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방송법 개정안처럼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 주체들의 대표성 문제에만 집착하면요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정치적 독립 또 효율적인 규율 능력 이런 것은 좀 기대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공영방송 제도가 가진 문제의 가장 큰 본질은 공영방송 존립 근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적 제도라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았던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혁 혹은 개선 논의가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에 있어서 여야 추천 수만 따지는, 정말 솔직히 저급한 수준에서 머물렀던 것도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