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러한 기조는 2021년 8월 민주당의 징벌적 배상제 입법 강행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파동과 이어진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논의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현 정부가 탄생되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2022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독일의 공영방송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에 민주당은 정필모 안에서 지자체나 다른 그룹을 추천자로 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 관련자들만을 남기는 안을 채택했습니다.

방송유관자들을 이사추천 그룹으로 하는 안은 2022년 12월에 정해진 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