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를 계기로 검찰의 자의적 수사권의 위험성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식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주호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세불가사진(勢不可使盡), 세력이 있으나 권한은 절제해야 한다 이 말과도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실력은 아마추어이면서 절제할 줄 모르고 권한을 남용하는 수사기관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로 이 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검찰의 자의적 수사권의 위험성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와 수사 통제 장치가 대폭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의 한 사례가 검찰심의위원회의 강제기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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