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누구도 자신의 재판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치의 제1 원칙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임명한 특검이 사건을 판단해서 공소를 취소한다면 그건 자기가 자기 사건을 스스로 취소하는 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임명하신 특검이 사건을 판단해서 공소를 취소한다면 그건 자기가 자기 사건을 스스로 취소하는 꼴입니다.

이걸 어떻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치주의 붕괴이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