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해 보자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서 검찰 권한을 경찰에 많이 이관했는데 오히려 무죄율이 늘고 이렇게 무죄비용보상금이 늘었단 말이에요.
송석준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무려 50% 는 거예요.
잘해 보자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서 검찰 권한을 경찰에 많이 이관했는데 오히려 무죄율이 늘고 이렇게 무죄비용보상금이 늘었단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잘해 보자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서 검찰 권한을 경찰에 많이 이관했는데 오히려 무죄율이 늘고 이렇게 무죄비용보상금이 늘었단 말이에요.
송석준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무려 50% 는 거예요.
잘해 보자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서 검찰 권한을 경찰에 많이 이관했는데 오히려 무죄율이 늘고 이렇게 무죄비용보상금이 늘었단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